서울시의 재정보조금을 받는 시내버스 회사의 방만한 운영이 도를 넘고 있다. 얼마 전 수백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버스회사들의 임원들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버스회사의 부채규모가 문제가 되고 있다.
남재경 서울시의원(한나라당, 종로1)에 의하면, 2009년 말 기준 서울시내 소재 시내버스 회사의 적자는 약 6,580억 규모. 버스회사 1곳 당 평균 약 1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이는 2007년 5,680억에서 약 15.85% 증가한 수치이다. 이 부채규모를 버스회사별로 살펴보면, 먼저 ‘ㅅ’여객은 2007년 125여 억 원이었던 부채가 2009년에는 약 354억으로 급증. 2년 간 무려 약 229억(약 183%) 급증했다. 이 회사의 운행버스는 80여대에 불과하다. 이 회사의 시내버스는 1대 당 4억 2천여 만 원의 부채를 안고 달린다. 또 다른 ‘ㅅ’버스 역시 2007년에는 약 198억 원이었던 부채가 2년 사이 약 162억(약 81.8%)이나 증가하면서 총 부채가 약 360억 원에 이른다. 이 회사의 대당 부채 역시 3억 원을 넘는다. ‘ㅍ’사 역시 2009년 총 부채규모가 약 283억 여 원으로 2007년 170여 억 원에서 약 113억(약 66.5%) 증가했다.
또한 부채 증가규모가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업체도 4곳이나 된다. ‘ㄷ’ 버스회사는 2007년 약 74억 이었던 부채가 2009년에는 165억으로 약 91억(약 123%) 증가했다. ‘ㅎ’여객 역시 약 185억 원 정도였던 부채가 2009년 약 280억 규모로 95억 이상 증가하면서 50%가 넘는 부채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운행버스가 단 40대에 불과한 ‘ㅇ’교통의 경우 2007년 약 149억 원이던 부채가 2009년에는 약 242억 원으로 약 93억 원이 증가해, 버스 1대 당 약 6억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ㅂ’운수는 2007년 155억 여 원이었던 부채가 2009년 약 206억 여 원으로 51억 원 정도 증가했다.
이 중 100억 이상 부채를 가진 회사, 전체 66개 버스회사 중 23개(34.85%)에 달하며 대부분의 운송수지 적자는 서울시에서 보전해주고 있다.
2009년 한 해 동안 서울시 시내버스 전체의 운송수지 적자는 약 2,500여 억 원이었다. 그 해 서울시의 보조금은 약 2,900억 원. 2004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 대부분을 서울시가 보조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남 의원은 “적자의 대부분을 서울시가 보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회사의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상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앞서 거론된 ‘ㅅ’여객의 경우 2008년 약 27억 원, 2009년 약 38억 원의 운송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운송수지 적자를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했다 해도 229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버스회사들이 운송수입과 보조금으로 부채를 갚을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심지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와 요금동결을 부채의 원인으로 꼽기도 하지만 남 의원은 이에 대해 변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현행 준공영제 하에서는 시내버스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운송비용을 제외했을 때 발생되는 적자분에 대해 서울시가 거의 전액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유류비와 운전기사 임금은 심지어 실비로 보전된다. 관리직과 임원의 임금 역시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부족하지 않게 지원된다. 따라서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및 요금동결에 따른 적자 증가분 역시 서울시가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들의 부채증가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남 의원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부채감소를 위한 자구노력이 없는 회사는 퇴출시키고, 건전한 경영이 가능한 회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서울시의 보조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약 1,894억 원이었던 보조금은 2009년 약 2,900억 원으로 53%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이보다도 25%나 증가한 약 3,625억(추정치:2010년에 대한 자료는 서울시가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 달한다. 2011년에는 무려 약 4,811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준공영제를 도입한 2004년 이래 2010년까지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는 1조 4,774억에 이른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시내버스 회사들의 부채에 따른 엄청난 이자 역시 운송비용에 포함된다.”며 버스회사들이 부채탕감에 적극 나서지 않는 한 시민의 세금인 서울시의 보조금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남의원은, 서울시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버스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유도하여 운송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부채탕감 의지가 부족한 부실회사들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해당 노선은 건전경영이 가능한 타 회사로 합병하거나 또는 신규 업체의 진입 허용하는 등 강경책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이 남의원의 입장이다. 이에 앞서 남의원은, 수백억 적자를 내면서도 억대 연봉을 챙기는 버스회사 임원들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서울시에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표준운송단가를 재조정하고, 향후 서울시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감독과 제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남의원은 지원 규모와 부분에 적합하지 않게 임의로 사용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수하거나, 다음해 예산에서 삭감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는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 적자보전을 해주고 있으나, 보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관리와 제제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남의원은,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 그리고 ‘서울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만나 시민 혈세 낭비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버스회사가 개인의 소유라는 인식부터 버리고, 세금으로 보전되는 말 그대로 준공영자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서울시의 보조금에 의지한 안일한 운영이 아닌 버스회사 간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 질의 향상과 비용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도 잊지 않았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